[경제노트] (국제경제의 논리) (9) '외국인 직접투자'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경제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직접투자란 기업이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행위다.

직접투자의 형태로는 모기업의 출자에 의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것은 현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장을 세우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노동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을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용상승과 함께 임금상승을 가져온다.

외국인 기업이 우리의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게 된다.

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다.

무역과 국제수지에도 영향을 준다.

외국기업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동안 수입해 왔던
상품이 현지생산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수입이 감소한다.

그러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이 수입되는 것은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것의 일부는 해외로 수출됨으로써 수출이 증가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에는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일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처럼 외화부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자본확보, 고용창출, 국제수지의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은 자국에 대한 해외기업의 수출에 대해 장벽을
치는 것이다.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외기업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면 이들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세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같은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무역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도입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해외에서 싼 비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막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반드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조세와 관세 상으로 우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종종 자유무역지대, 혹은 수출자유지역
을 만들어 이같은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노택선 < 한국외국어대 교수 / 경제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