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통화동맹(EMU) 출범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가입국들간에
최종조율 작업이 한창이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영국 그리스 덴마크 등이 빠졌지만 이제 유럽은 거대한 단일시장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유러화는 앞으로 달러화와 함께 지구경제의 양대
기축통화가 된다.

공룡의 탄생이다.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한데모여 하나의 경제블록을 만들자고 나선 것도
바로 유럽통화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유럽통화동맹이 출범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참가국간의 통화교환비율과 유러화와의 교환비율 결정, 유럽중앙은행 총재
선임 등 작지만 중요한 사안들이 풀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과연 EMU체제가 순항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는 않다.

이에대해 EMU준비위원회 공동의장인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대통령과
헬무트 슈미트 전독일총리가 최근 본지와 LA타임스에 공동 기고문을
보내왔다.

이들은 참여국들이 서로 자기나라의 이해를 앞세워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리=정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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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9년 1월1일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이 출범한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최근 독일 바이마르에 모인 헬무트 콜 독일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등 2개국 지도자들은 유럽통합 일정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상 유럽경제통합은
기정사실이 됐다.

그동안 유럽통합 기준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런 논의는 하나같이 공동의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양국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때로는 지나치게 사소한 문제들에 얽매여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즉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단일통화인 유러화를 채택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민과 사업가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통화를 어떻게 창설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경제통합에 막강한 발언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독일인들은 20세기에만 이미 두차례(1.2차대전이후)에 걸쳐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겪었다.

오늘날 마르크화의 위력은 이런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실이다.

그만큼 마르크화로 상징되는 독일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인들이 마르크화 대신 유러화를 사용한다는데 회의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제통합과 함께 출범할 유럽중앙은행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해 유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위력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독일인들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이 통화통합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유럽국가들간에 불신만 높이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나라 국민들이 통화통합을 진심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양국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일이다.

독일과 프랑스 두나라는 EMU체제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당장 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현재 두나라의 GDP 합계는 EU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두나라의 인플레율이나 장기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각국의 통화가치 조정이 유럽 국가들간의 격차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단일통화를 채택하면서 이같은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

또한 경제 사회적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중대과제중 하나인 참여국가 선정작업도 일단락됐다.

참여기준도 합리적이었다.

여기에는 해당국가의 국내총생산이나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뿐
아니라 각국의 참여의지와 능력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그래야만 통합경제가 출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가명단에서 빠진 영국 덴마크 등의 추가참여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EMU체제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이들 국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경제 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각국이 정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단일통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각국 정부가 수시로 정책을 뒤집어 댄다면
통화통합은 절대로 순항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EMU체제가 출범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하게 확보돼야
한다.

물론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해서 각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경제적인 토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각국의 펀더멘틀
(경제기초)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미국의 경우는 주목할 만 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시스템상으로만 보면 별로 독립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데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FRB의 의장이나 부의장에게는 확실한 권위가 주어져 있다.

뿐만 아니다.

관계기관들 사이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충분하다.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모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말고도 유럽통합과정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 모른다
(암스테르담 조약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EU통합의 기본문서인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군사 사법 실업 등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EU의 공동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당시 암스테르담 조약은 강력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문제 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국들 사이에 당시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행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유럽경제통합은 정치적인 문제로 집약된다.

통화통합은 정치적인 공조등 다른 과제들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유럽통합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국가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채 유럽경제통화동맹이 마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물론 독일 프랑스 등 메이저국들이 앞장서야 한다.

경제통합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정치적인 화합 등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내년 1월 유러화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더라도 이는 EU통합을 향한 긴
여정에서 단지 한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LA타임스 신디케이트 독점전재 >

[[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 약력 ]]

<>1918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
<>함부르크대학 졸업(경제학)
<>1946년 사회민주당 입당
<>1968년~84년 사민당 부당수
<>1969~72년 국방장관
<>1972~74년 재무장관
<>1974~83년 총리
<>1983년~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 발행인

[[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대통령 약력 ]]

<>1926년 독일 코블렌츠 출생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졸업
<>1957년 최연소 하원의원 당선
<>1969~74년 재정경제부장관
<>1974~81년 대통령
<>1989년 민주공화연맹(UDS) 당수
<>현 마샬재단 공동이사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