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협약정신 새롭게 다질때

본격적인 임단협상시즌이 시작된데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고용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사업장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고용조정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소재한 울산지역의 술렁임이 예사롭지
않고 기아자동차노조가 정부의 공개매각 결정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가는 등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택시노조연맹은 택시운전자의 완전월급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민주노총이
연대투쟁계획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내주중 경제6단체장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들을 잇따라
청와대로 초청, 대량 감원과 파업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새정부 출범초와는 달리 재계와 노동계가 그동안 자제해온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음에 비추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노사화합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확실히 요즘 노사현장의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올들어 지금까지 노동쟁의 신청건수는 1백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분규참가자는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더구나 그동안 대형 노사분규의 진원지였던 대형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블루칼라에 대한 정리해고를 시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분규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뭐니뭐니 해도 노사관계는 경제회생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경제가 이나마 벼랑끝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고용조정제를
수용한 제1차 노.사.정협약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사정협약은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빠른 시일내에 2차협약도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계가 고용조정에 총파업 등 강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협약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더구나 정부가 기업더러
구조조정이 왜 그렇게 더디냐고 호통치면서 정리해고를 자제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업의 불법적인 정리해고는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합법적인 고용조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끝내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해도 수렁에 빠진 경제를 건져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실업자가 2백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스스로가 당황해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늦어져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실업사태는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벌써부터 한국민들은 IMF의 고통을 잊고 있다(IMForgetting)는 외국언론의
빈정거림에 우리가 기껏 "파업"이니 "극한투쟁"이니 하는 말들로 맞장구친다
면 우리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