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의나 법정관리기업과 같이
인력감축등 자구노력을 담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시행을 2년째
유보해온 지자체에 대한 재정분석및 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발
표했다.

행자부는 지난 95년 민선지자체장시대 출범을 계기로 지방재정법을
개정,중앙정부가 매년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한뒤 파탄이 우려되는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결산보고서가 제출되는 오는 10월부터 재정분석에
들어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 대해 조직 개편,채무 상환,세입
증대,신규사업 제한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반해 행자부는 재정운용을 잘하는 지자체를 "건전재정운용단체"
로 선정,특별지원하는등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불황으로 전국 지자체 수입이 당초 55조2천7백30
억원에서 3조4천8백86억원(6.3%)줄어든 51조7천8백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영수증을 붙이는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되 실업대책 재원을 위한 인건비삭감분은 우선
확보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