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구제역은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작년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아울러 쯔양에게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해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튜버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위증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현재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달 시작된 재조사에서 이날까지 발견된 유해는 총 33점이다.1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여객기 잔해 재조사 현장에서 이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발견됐다.발견된 유해 가운데 1점은 기체 오른쪽 날개에서, 6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 방문 직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한 잔해 포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참사 초기 수습한 잔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유해 33점 가운데 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희생자 7명의 것으로 확인됐다.유가족들은 장기간 방치된 잔해 속에서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견된 유해 상당수가 항철위가 국조특위 현장 방문 직전 수거한 포대에서 나온 점을 들어 조사 당국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항철위가 국조특위 현장 조사 당시 혹시 유해가 발견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 남은 잔해를 서둘러 치워놓은 정황이 나왔다"며 "1년이 넘도록 유해가 방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