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를 위해 휴업하는 기업은 앞으로 평균임금의 70%로 돼있는 법정
휴업수당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그룹
노무임원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앙노동위로부터 해고회피
노력 차원에서 휴업하는 기업에 한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불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노위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라도 휴업시에는 법정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전액 지불토록 해왔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예외인정
신청도 기각해 왔다.

김 상무는 "이에따라 기업들은 해고회피를 위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안영수 노동부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30대 그룹 노무임원
회의에서 참석 임원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노조의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정부의 관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안 차관은 이날 기업체들이 대량해고를 하면 사회에서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기금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박주병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