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비싼 이자 IBRD 20억달러 '눈먼 돈' 인가"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을 놓고 정부부처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로 쓰겠다며 경쟁을 벌이고 통에 효율성따위는 아예 따져 보지도 않는다.

비싼 이자를 주고 들여오는 외자를 상환부담도 생각치 않고 무턱대고 쓰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은행은 지난 28일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를 뉴욕 한국은행지점에
입금했다.

이 자금을 노리고 있던 기관들간에 선점경쟁이 벌어졌다.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은행 등은 서로 자기사업에 끌어다
쓰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자금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도입될 50억달러를 놓고서도 다툼이 벌어질
형국이다.

돈줄을 쥔 재경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외환보유고 확충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는 외환위기극복을 위해선 수출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사회안정없이 경제안정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내수경기회복을 위해선 주택경기부양이 급선무라는 등 저마다
자기논리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들의 요구액수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

정부는 요구액수가 20억달러를 훨씬 넘어서자 고민에 빠졌다.

최종배분을 놓고 관계부처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배정약속을 받은 산자부 노동부 등은 절대 양보못한다는 입장
이다.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실업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먼저 자금배정을 약속
받았다.

실업대책비용중 1조원을 IBRD자금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확정해 놓은 상태다.

벤처기업 소규모창업기업과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에
지원해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환율로 약 7억달러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1조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난 석달동안 관계부처와 수십차례
회의를 가져야 했다.

산업자원부도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LC) 개설에 10억달러를 확보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5억달러씩 돌아간다.

건설부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는데 2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돈은 1억달러뿐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한국전력의 송배전시설건설 대출용 6천억원과 중소기업
외화표시대출 상환연장자금 5억3천만달러가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고 있다.

청와대는 통신시설투자확대에 4천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올 하반기가 더 걱정이다.

IBRD 자금이 무려 50억달러나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부처간에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안정망 확충 재원으로 10억달러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도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17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투신사 리스사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손을 벌릴 태세다.

기업들의 자구용부동산 매입을 위한 성업공사의 기금확충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IBRD 자금은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됐는지 제대로 따질 겨를도 없는 듯하다.

결국 미래 상환부담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명분은 좋지만 귀한 외자를 공짜돈처럼 써버릴까봐 걱정이 앞선다"(재경부
관계자)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 김성택.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