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5일 재직중 비위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변협은 의정부 지원및 지청 법조 비리에 연루돼 징계 통보를 받은 판사
15명과 검사 2명 등 17명이 사직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보류할 방침이어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전망이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를 당해 계류중인 경우
<>비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우 <>공사간 비위 문제로 사직한 경우 등
변호사회의 신용과 질서를 해하거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판.검사에 대해 폭넒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판사 15명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하도록 이번주중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관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파면된다.

<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