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대기업그룹계열사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다.

이른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를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45%에서 국제수준
인 25%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은행이 계열기업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토록 했다.

금감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계열기업구조조정방안을 은행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은 주거래은행이 재무구조양호계열과 부실징후계열로
구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부실징후계열은 매각하거나 정리토록 했다.

금감위는 계열전체의 부채비율 2백% 축소시기를 99년말로 앞당기기로 한
조치와 관련, 재산재평가나 전환사채(CB) 발행후 상호교환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개선효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계열기업들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축소, 계열분리를 촉진
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경영진이 기업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경영상태나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할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들이 부실여신을 판단하고 처리할수 있는 독자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법정관리나 화의 등은 신청이전단계에서 적극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은행경영혁신실적을 은행경영진평가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은감원이 1개 은행당 1개 계열을 표본추출해 재무
구조개선 이행실적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며 "내년 3월 주총에서 가시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