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보증해소 등 대기업정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30대그룹 구조조정 애로요인 조사 결과"
를 통해 대기업그룹들이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과도한 세금 부담
<>제도 미비 등으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최악인 상태여서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보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의 경우 기업들은 보유부동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또 사외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정보가 새나가고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그룹의 경우 적절한 인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회장실 및 기조실 정리의 경우는 그룹차원의 구조조정 추진 주체를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는게 기업들의 불만이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의 경우는 계열사간 회계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
에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담보에다 보증까지 요구
하는 금융관행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 및 중복보증은 정부의 개선명령 조치를 통해 일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업공사가 토지담보부 채권을 발행해 일시에 과잉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그룹 관계자는 "은퇴한 대주주를 무조건 대표로 복귀시킬게 아니라
영국처럼 그림자이사(shadow director)를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제, "지주회사를 조기에 허용하면 기업 구조
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