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를 도입,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철도 의료 구직분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예산을 활용, 방범대원으로 근무하거나 공원관리 하천보수 등에
나서는 실직자들에게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29만7천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 수를 200년까지 26만8천명
으로 10% 줄이며 별도정원 공무원(인공위성)도 30% 감축하기로 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2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여론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민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공공기관도 제공할수
있도록 각종 영국과 같이 승객헌장, 학부모헌장 등을 선포하기로 했다.

영국철도는 정확성목표(90%의 열차가 예정시간 10분이내에 도착)에 3%,
신뢰성목표(예정된 운행편의 99% 운행)에 1% 미달되면 정기승차권요금을
5% 깎아준다.

또 미국에서 뉴딜정책으로 실시했던 국가봉사단제도를 원용, 실직자를
대상으로 유급자원봉사단원과 자율방범대원을 모집, 자아실현및 생계안정을
돕기로 했다.

행자부는 현재 소환및 출두조사 위주의 경찰수사 관행을 우편및 현지출장
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현재 5년마다 갱신하도록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도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투표제"및 "주민발안제"를 제도화,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모든 사무와 업무에 대해 관련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하고 관련 기록도 보존하는 "정책실명제"와 공무원의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