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올해 생활보호대상자가 9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게될 생보자가 올해
1백27만명으로 지난해 보호대상인원 1백4만7천명보다 무려 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민중 생보자 비중도 올해 2.7%로 지난해(2.3%)보다
높아지게 된다.

생보자는 지난 88년(2백30만71명)보다 2.3% 늘어난 89년
(2백35만2천5백30명)을 정점으로 90년(2백25만6천1백91명)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줄어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시 도 신청 및 예년 추세 등을 감안, 올해
생보자로 1백17만5천명을 예상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저성장으로 이보다
8.5% 늘어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일감이 급감,자활보호자가 당초 78만9천명에서
87만3천명으로 10.6% 급증하며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도 각각
31만명, 8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실업보험도 받지못하는 잠재적인 생보자발생군 1백94만4천명에
올해 예상실업률(6%)와 가구당 평균취업인원(1.56명)을 적용, 이같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신규 생보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교육, 의료비
지원을 위해 5백5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5천6백35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활보호자 및 잠재적 생보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예산도 기존
1백50억원에서 2천6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거택보호자는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2만원및 전체 재산이
2천8백만원이하자이며, 자활보호자는 각각 23만원이하및 2천9백만원이하인
자로서 사람당 매월 평균 12만1천5백18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