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전무>

국내 기업들의 원자재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한데다 고환율로 원자재 값이 턱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조만간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지만 쓰다버린 원자재를 재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자.

예컨대 고철의 경우 이를 전기로 업체에서 사용하는데 소요 분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철 재활용률은 고작 35%로 일본의 45%, 독일의 56%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고철 재활용률이 독일 수준만 되더라도 약 10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같은 사례가 어디 고철뿐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원자재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디를 가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마구 버려지고
있다.

자원 낭비로 인해 아까운 외화가 유출되고 폐자원 처리를 위한 사회비용
증가를 초래해 경제의 부실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식 개혁이나 시민 운동만으로 재활용 촉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활용품을 열심히 수거해 쌓아 놓아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선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그것이 경제활동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하나의 완결된 순환고리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TV에 소개된 중소기업의 예를 살펴보자.

그 기업은 낡은 목재의 표면을 특수 처리해 새 것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급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고 책걸상들을
새 것으로 고쳐 다시 쓸수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은 기술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지원을 받아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막상 쓰고 버린 책걸상들을 수거해다 새 것처럼 고쳐 놓았지만
막상 학교에서는 고쳐진 책걸상들을 살수 없었다.

학교의 조달 규칙상 중고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새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제로는 중고품으로 인정되었고 이 때문에
이들 책걸상은 학교에 다시 공급될 수 없었다.

새 것으로 수리된 책걸상들이 창고에 갇힌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완결된 순환고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여 자원
재활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나라는 1991년 재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그 핵심 내용은 제품 처분을 생산자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이전에는 제품의 이전경로가 제조-유통-소비까지로 한정했던 것에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나 소비이후의 처분까지가 경로에 포함되었다.

이 전경로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리하여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때 포장용기나 다 쓰고 남은 제품을
자기가 산 유통업자에게 가져다주고 유통업자는 그것들을 다시 생산자에게
반납하게 되었다.

생산자는 포장용기나 다 쓴 제품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제품의 이전경로가 하나의 완결된 순환고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독일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본정신을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라는 말로 표현했다.

즉 자원이 하나의 완결된 고리를 이루어 계속 순환하게 되는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에서 순환을 이야기 할 때 주로 돈의 순환을
이야기해왔다.

실물 혹은 자원에 대해 순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전이나 단순한
전환으로 파악했다.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나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되어 버리는
것으로만 인식했던 것이다.

경제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소비의 극대화인데, 이것은 경제관 속에서는
끊임없는 자원의 소모를 유발한다.

경제활동이 순환되면 될수록 자원은 자연으로부터 약탈되어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돈으로 계산되는 비용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고 폐기물
처리와 공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무시되었다.

이제는 돈의 순환만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순환경제관"은 실물자원만이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인적자원 역시 한번 교육시키고 활용한 다음 방치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시 교육 과정에 투입되어 새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의 완결된
순환고리를 갖추어야만 한다.

지금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순환시스템 부재로
폐자원처럼 그냥 방치되어 버린다면 이는 엄청난 자원 낭비다.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없다.

경제를 순환계로 이해하려는 기본관점 정립과 완결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만이 모든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하는 경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