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 몰아닥친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시아성장의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과 일본이 왜 이같은
금융붕괴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려야 했는가.

관주도의 호송선단식 행정, 관료와 재계의 유착, 고도성장에 따른 환상...

두나라간에 너무도 흡사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부식이 결국 금융위기를
맞게된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IMF관리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본은 불량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도태를 어떤식으로 처방해야 하는가.

아시아나라들의 통화위기해소를 위한 일본의 바람직한 역할과 한.일간
협력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의 주간 다이아몬드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저명인사를 초청, 최근
일본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금융위기"라는 타이틀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의 주요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정리=김정식 도쿄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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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약력 : 미UCLA박사, 뉴욕대교수,
청와대 경제수석, 재무장관,
IMF특별고문

IMF는 한국과 같은 경우를 처방해본적이 없다.

지금까지 IMF가 다루어 온 것은 주로 방만한 재정으로 인한 국제수지악화와
외채증가 인플레이션 등이었다.

따라서 머니터리시대의 편견을 갖고있다.

IMF의 모델리티가 이번에 달라질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거시경제쪽의 조건들이 1차로
완화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고금리다.

단기적으로는 고금리체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통한 외화유입확대와 궁극적인 구조해결을
위해서는 고금리가 해소돼야 한다.

노.사.정간의 합의로 금리조정의 여유가 생겼다.

IMF와의 분기별협의를 통해 금리체계조정도 가능할것이다.

한국에서는 IMF조건의 핵심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는 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업도산 실업 저성장 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과제다.

따라서 위기타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관 주도경제운용에 대한 비판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국제채권은행단과 정부대표가 만난것도 장기채전환등에 보증을 해줘야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것도 정부의 중요과제중의 하나다.

경영이 투명해지면 기업이 변하지않을수 없다.

제도마련후에는 모든걸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조정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국내외 이해관계와 정부부처간 조정을 위한 기획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강력한 경고사인이라할수 있는 태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조정기능상실때문이었다.

한국위기해결과 관련, 일본의 리더십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일본은 동남아위기해소를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계속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아시아통화기금(AMF)구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IMF규정과의 충돌문제를 이유로 내세운 미국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AMF가 보완기능을 수행할 경우 IMF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수 있을 것이다.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외화보유액은 전세계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IMF의 쿼터로는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해결하는데 한마디로 역부족이다.

아시아국가들이 스스로 금융위기를 해결할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경제는 케인스가 얘기한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다.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세금을 삭감해 국내수요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등으로 부터의 수입도 늘어난다.

아시아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일본경기의 회복이 최대의 과제라 할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