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적용 최대한 앞당겨 시행 .. 노동부

입력1998.03.01 00:00 수정1998.03.01 00:00

노동부는 1일 올들어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
고용불안이 급속히 가중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조기적용 등 보다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001년으로 잡혀 있는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노동부의 조순문고용정책실장은 "현재의 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면서 "특히 5인 이하 영세사업장
실직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용보험 적용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3월부터 5인(현재 10인) 이상 18만7천개
사업장(근로자 6백23만6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전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사업장수는 1백5만5천개(근로자 7백86만2천명)로 늘어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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