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취임] 새정부 경제과제 : '외국인투자 유치'

달러를 확보하는 길은 수출과 함께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직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이런 의중을 밝히자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지정,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을 개정, 외국인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33%까지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출연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외국인투자 유치기금도 설치키로 했다.

물론 정책의 가짓수에 비례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가 구호로만 가능한게 아니라는 점은 문민정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부실한 외국인투자 유치행정은 2020년까지 전북 새만금지구에
28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던 미국의 다우코닝을 끌어들이지 못한 과정에
압축돼 있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방문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새로 설명해야 했다고
다우코닝은 털어놨다.

지자체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40여개의 인.허가 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할
입장이 못돼 중앙정부와 상의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중앙정부는 부처간의 핑퐁식 업무처리로 다우코닝의 진을 빠지게 했다.

다우코닝의 요구사항 가운데 농림부 해당업무를 농림부가 들어주면 이번엔
재정경제원 소관사항이 걸리는 식이었다.

중앙부처가 합의에 도달하는데 1년쯤 걸렸다.

그것도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자 부랴부랴 합의를 이뤘으나 다우코닝
조사단이 마지막 점검을 한후 1주일이 지나서였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구조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투자를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때는 먼저 진출한 기업에 그나라의 투자환경을 탐문할
것이 뻔하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정책만 쓸게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마이클 브라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기업들은 새
시장에 신규투자하는 리스크를 부담하기 보다는 기존 투자기업의 확대를
꾀하게 마련"이라고 충고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이 줄곧 지적해온 사항들이 여전히 단골
메뉴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답은 간단해진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통관규정 <>이중삼중의 품질검사제도 <>수시로
벌이는 국산품애용 운동 <>수입품을 차별하는 행정규제 등은 기업하기 나쁜
나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시간을 질질 끄는 행태는 국가간
신뢰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는 구호나 정책에 앞서 배타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