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박홍섭(근로복지공단)/한갑수(가스공사사장)

입력1998.02.19 00:00 수정1998.02.19 00:00

<>박홍섭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힘쓴 공로로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회장 김근화)이 주관하는 제5회 골드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3일 오후6시30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다.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오후2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
회사인 페르타미나사의 전임 아브다웨 사장과 신임 수웨지안토 사장의
예방을 받고 LNG 도입물량 등 상호관심사항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

관련 뉴스

1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檢 "독점 횡포" 사측은 "전면 부인" [CEO와 법정]

택시 호출 시장의 압도적 지위를 앞세워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남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판사(사법연수원 42기)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안규진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 신동훈 사업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과금 거부하면 콜 차단"… 檢, 경쟁사 고사 정조준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96%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타다(VCNC),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우티(UT) 등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판단이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경쟁사에 소속 기사 1인당 월 2만원(또는 호출당 800원)을 내는 '과금형'이나, 카카오 시스템(SDK)을 연동해 출발·도착지 등 핵심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제휴를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의 아이디와 차량 정보를 식별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다.검찰이 주장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타다(VCNC)는 2021년 7월 소속 기사 195명의 호출 차단 이후 기사 이탈과 영업 손실 압박에 결국 이듬해 1월 데이터 제공 계약을 맺었다. 우티(UT)는 제휴 요구 불응으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차량 3717대(아이디 1만 4400여 개)의 호출이 장기간 중단됐다.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는 호출 차단 여파로 가맹 차량이 절반으로 급감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결국 중형택시 가맹 사업을 철수
2

[부고]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이사 부친상

▶조진호씨 별세, 노희일씨 남편상, 조완우·조완석(금호건설 대표이사)·조완일·조숙영씨 부친상, 조진양·김미향·김미경씨 시부상, 윤철중씨 장인상 = 27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충남 서천 선영.한경닷컴
3

여변 "장애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헌재 영상증거 인정에 환영 성명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사법연수원 30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27일 평가했다.헌재는 26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법정 진술 및 반대신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여변은 입장문에서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닌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했다”고 강조했다. 직접 출석을 통한 반대신문이 장애인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치명적 위해를 인정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뤘다는 설명이다.여변은 헌재가 2021년 12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 증거능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의미를 짚었다. 과거 결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절대적 성역으로 간주했다면,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명확히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여변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