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지상청문] 후보 김태동 교수의 경제관 : 인터뷰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으로 복수천거된 김태동 성균관대교수는 8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기업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기업은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

-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

구조조정과정은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상호대화가 바람직하다"

-대기업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분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것처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론 외국인들의 투자가 자유로워진 만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상보지급보증을 해소하는게 시급하다"

-대기업들의 과다차입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대기업들보다는 그런 환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켜 인플레이션심리를 불식시켰다면 과다차입은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금융개혁은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역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관치금융청산은 물론 금융기관내의 권한이양도 필요하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의견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뼈저리게 느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금융기관인.허가권과 취소권도 금감위에 줘야 한다.

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80여명 안팎의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을
두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위기는 극복돼가고 있다고 보는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관이 많다.

특히 기업외채(현지금융)가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경험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경제수석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천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론 학교에 남고 싶다.

함께 얘기된 이선 교수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