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6%포인트 인하 40%로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은 99년도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6%포인트이상 인하,
40%선으로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정조회장은 25일 경기대책과 관련, "99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국제수준인 40%정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를 위해 지방세인 법인사업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야마사키 정조회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국제수준인 40%선으로 낮추면서도
재정재건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 올해 우선 3.6%포인트를 인하한 다음
내년도에 또다시 6.4%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98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기본세율을 37.5%에서 34.5%로
하향조정하는 등 법인과세의 실효세율을 49.98%에서 46.36%로까지 인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