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이종훈(한전사장)/최창락(인간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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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근로자를 격려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북한 금호지구를 방문한다.
<>최창락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은 30일 오전7시 호텔롯데 2층 에머랄드룸
에서 임종철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를 초청,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주제로
제1천2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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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한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알바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58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다 20대 여성 손님 B씨가 매장을 들어왔다 나가자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A씨는 B씨를 편의점으로 데려왔다. 이어 B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면서 몸을 수색했다. 그러나 B씨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착각을 했던 것. 정 판사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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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출신 레이싱모델' 신해리, 갑작스런 사망에 "믿기지 않아"
레이싱모델 겸 로드걸 신해리(본명 신화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2세.레이싱모델 조인영은 지난 14일 "사랑하는 우리 해리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부탁드린다"며 신해리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빈소는 서울 노원구 더조은요양병원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엄수된다.신해리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보도됐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올렸던 신해리의 소셜미디어에는 동료와 팬의 애도 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사랑하는 내 동생 매일매일 기도할게. 너무 보고 싶다. 너같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마웠다", "촬영하며 알게 됐지만 잘 챙겨주고 성격도 잘 맞고 좋은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믿기지 않는다", "너무 예쁘고 착한 해리.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등의 글로 허망한 마음을 드러냈다.신해리는 2012년 미스코리아 울산 예선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2014년부터 부산국제모터쇼, 오토살롱위크, 지스타 등에서 레이싱 모델로 인기를 끌었고, 2018년부터 로드FC의 로드걸로 활약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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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 영상 함부로 시청…개인정보 침해 행위"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원장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헀다.B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해 열람하도록 하고,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1심에선 벌금 10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했다"며 "A씨가 CCTV 영상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