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올바른 대기업 구조조정

연일 발표되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여러갈래다.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도적 입장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당
선자측에서는 "미흡하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한다.

반면 재계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조조정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충실했느냐는 점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촛점은 어디까지나 한계기업정리와 조직재편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데 두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은 그 성공여부가 마치
기업총수들의 개인재산출자규모에 달려있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그것은 핵심을 벗어난 우려할만 한 현상이다.

물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기업주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여론재판식 또는 우격다짐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칫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을수도 있다.

또 기업총수들의 개인재산이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본다면
실효성면에서도 기업자금의 숨통을 트는데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의심
된다.

신정권이 관심을 갖는 다른 과제는 그룹간 대형 사업의 교환, 즉
빅딜이라고 한다.

이것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

새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밑지는 기업만 내놓으면
누가 사겠느냐"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들린다.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죽일 기업, 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이나 업종을 공개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해기업은 물론이고 그룹전체가 제대로 작동되지못할 것이다.

더구나 그같은 내용을 몇달도 아닌 몇일만에 만들어 구체성있는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다.

노.사.정의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차기정권이 기업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도를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남겨놓을
우려가 있다.

본란이 누차 지적했지만 기업구조조정은 정부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되며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져야 한다.

또 기업에 고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책이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해소등 기업경영의 투명성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구조조정을 논의할 필요조차없다.

현재의 경영구조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버텨나갈 재간이 없음을 기업자신이
알 것이다.

김대통령당선자의 주문대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강력하고 신속히 단행돼야
하지만 그것이 본질을 벗어나 "대기업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행사로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