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파워센터 아웃렛몰등 선진국형 신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주변의 녹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등 토지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신유통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무상사용권 개발부담금면제등 정부지원을 늘리고 과다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발간한 "신유통시설조성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소비행태가 합리화되고 있고 물가안정과 인구분산 효율적 국토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대형쇼핑몰 아웃렛몰 파워센터등 신유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신유통시설이 도심내 재개발구역이나 역세권에
복합용도건축물로 개발되거나 도시외곽에 단지형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유통시설은 대규모토지가 필요해 매입단계에서 지주와 협상때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토지구입이전에 일정금액을 지주에게 미리주고
개발타당성평가기간에는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도록 옵션계약을 맺을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