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실천에 옮겨지는 구조조정

입력1998.01.19 00:00 수정1998.01.19 00:00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중 현대그룹과 LG그룹이 먼저
구조조정 실천계획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현대그룹과 LG그룹의 계획발표가 주목받는 까닭은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5대그룹 총수들이 만나 합의했던 대기업 구조조정방침을
개별기업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IMF 자금지원조건을 지키는 노력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향을 가늠할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 발표된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된 사외 이사-감사제도입, 한계
기업정리, 신규투자유보, 중기협력강화 등은 하나같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대기업에 요구되는 과제들인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재무구조개선, 그리고
주력업종집중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구조조정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돼 기업자신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이울러 이를 계기로 대기업을
보는 국내외 시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구조조정계획이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내용이라는
불만이 있을수 있으며 또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떠들기만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경영도 사람이 하는 일이며 하루하루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도양단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예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대기업들이 정치권의 개입이나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응해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며 기업확장에 지나치게 열을 올린 나머지 내실을 다지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80년대초 정부주도의 부실기업정리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나
이른바 3저호황이라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전반에
거품을 발생시켰던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그룹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했던 배경에는 대기업의
의지부족 이외에도 우리경제가 대량실업발생 경기침체 협력업체도산
금융관행혁신 등의 어려움을 감당할 의지와 준비가 없었던 탓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단행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조기허용, 담보대출 관행개선, 행정규제 대폭철폐 등 경영여건의
혁신적인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정치권의 성급한 요구만으로 이룰수는 없으며 노-사-정 모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와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세 가지 질문

“딸이 다섯 살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아픈 아빠 모습만 보여준 게 제일 마음에 남아요.”30대 초반인 K는 대장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져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최근 뼈로 전이가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통증 조절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했고, 다행히 통증은 줄었다.병동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K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병이 더 진행되면 무엇이 제일 두려운가요?”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딸에게 아프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아버지라는 역할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나는 마지막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상담실을 나왔다. 원래 던지려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가 제안한 방식이다. 의료진이 답을 제시하는 대신,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방법이다.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질문에는 두 종류의 문(門)이 있다. 한 번에 열어젖히는 여닫이문과 조금씩 밀어 보며 다가가는 미닫이문이다. 정보를 전할 때는 여닫이문이 필요하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는 미닫이문을 선택하게 된다. 환자의 준비를 살피며, 열었다가 다시 닫을 줄 아는 문이다.치료가 어려워지는 시점
2

[다산칼럼] 부상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원유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장과 금융이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전 세계 정보를 연결하고 독점하는 플랫폼이 경제의 심장이 됐다.거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력과 국가의 통치 권력이 결합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새로운 질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경쟁의 규칙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축적 능력에 의해 다시 쓰이고, 소수 기업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플랫폼은 쇼핑과 검색의 창구를 넘어 결제, 의료, 교육, 행정 등으로 확장하며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다. 국가는 플랫폼을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거나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를 사회를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국가적 지원 속에 성장해 공공 서비스와 결합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독점 규제 같은 과제도 커지면서 플랫폼과 국가의 관계는 협력과 통제를 오가는 긴장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이 체제를 떠받치는 동력은 데이터의 무기화와 글로벌 패권 경쟁이다.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은 소비와 이동을 예측하고 여론을 형성할 힘을 갖는다. 국가는 그 힘을 방치할 수 없고 규율과 동맹의 방식으로 플랫폼을 품는다. 동시에 미국의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과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축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은 디지털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자국 플랫폼이 무너지면 데이터 주권뿐 아니라 결제·광고·콘텐츠 유통 기반까지 외산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불안이 결합을 가속한다.주요국의 대응은 다르지만 목표는 플랫폼 권력의
3

[차장 칼럼] 불닭은 매운 닭요리다

삼양식품으로서는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세계적 인기를 끌어모으며 연 매출 2조원 시대를 연 불닭볶음면이 세계 곳곳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부분 현지 업체가 짝퉁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팔면서 벌어진 일이다. 힘들게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모방품과 유사품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니 오죽이나 괴롭겠는가.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삼양식품은 상표권을 등록한 88개국 가운데 27개국 법원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불닭 상표권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K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이라고 토로했다. 짝퉁으로 괴로운 불닭볶음면삼양식품은 가장 시급한 일로 불닭 영어 표기인 ‘Buldak’의 상표권 등록을 꼽는다. 삼양식품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해외 특허법원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는 보호받고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는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본국에서조차 등록받지 못한 상표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할 리가 없다. 얼마 전 삼양식품이 이달 ‘Buldak’ 상표를 출원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한글 ‘불닭’은 상표가 될 수 없지만, 영어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삼양식품이 ‘Buldak’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외 시장 개척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삼양식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