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업자 연금제도 확대" 연기 주장 제기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오는 7월로 예정돼있는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연
금제도 확대실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공단노조는 연금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인력부족과 경제불황으로 자영업자들
의보험료징수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의료보험의 경우 직원 1인당 관리조합원수가 9백84명, 연금공단이
3천5백64명인점을 볼때 도시자영업자 8백90만명이 새로 가입하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연금제도 실시확대 이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파
악방안을 마련해 형평성논란 소지를 없애고 연금기금운용방식을 개혁해 국민
들의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