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와 사회복지법인, 농업기자재생산업체 등 23개기관이 모두
13만8천평방m의 농지를 시험 연구 실습목적으로 구입해놓고 임대 위탁경영
등으로 불법전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의무처분 및 농지 신규취득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16일 지난 90년 1월1일 이후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등 전국의
1백2개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취득
인정을 받은 1백29만평방m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농지를 전용한 기관은 세명전문대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중부대
등 9개 교육기관과 농협 임협 등 4개 농업생산자단체, 자행회 교남재단 등
사회복지법인 4개단체, 풍농 동부정밀화학 서울종묘 등 3개 농업기자재회사
등이다.

농림부는 시장군수를 통해 현행 농지법이 발효된 지난 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5개기관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96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6개기관은 자율처분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전승인절차없이 8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한 기관 및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한 13개기관과 전용허가청에는 경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