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올해 업무계획은 중소기업지원 물가관리 교통수요억제 등
경제회생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다리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하철건설 등 지속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키로 했다.

그러나 경상비는 대폭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지원등을 확대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돈이 들어가는 곳을 최대한 줄이되 경제회생을 위해 쓰는 돈은
늘리겠다는 얘기다.

<> 교통문제 =버스개혁방침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요금징수기가 각 버스에 설치되고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이 시작된다.

또 지하철과 버스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표준화 시스템이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하철의 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락산역등 4개소에 환승주차장이
확충된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축액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관공서와 학교등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매기기로
했다.

이밖에 경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내려주고 도심과 부도심등 정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 환경문제 =시내버스등 경유차에 대한 매연여과장치 부착이 확대된다.

또 배출가스 관리강화제도가 개선돼 정기검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방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물이 흐르도록 하는 자연정화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 시민복지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오는 12월 준공하고 치매전담
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한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 매월 5만원씩,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3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한다.

<> 시민생활 =물가를 5%이내로 잡기 위해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건물임대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래시장은 용도지수를 낮춰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의 경우 상수도요금을 낮추고 하수도요금
인상시기를 늦춰 인상요인 발생을 막는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건설사업 등 고용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