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외채연장에 대한 정부지원

입력1998.01.05 00:00 수정1998.01.05 00:00

최근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수백억 달러를 장기국채로 전환하자는 미국금융계의 제안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제안은 체이스맨해튼 JP모건 씨티은행 등 미국 굴지의 은행들이
지난해말 우리정부에 보내온 "한국의 해외자금조달 제안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김대중당선자를 방문한 뉴욕월가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씨가 제안한
"재금융공사"와 같은 임시기구를 만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자는 방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선택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이같은 제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민간부채를 정부부채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단기외채를 장기국채로 차환하건, 아니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건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런 방안이 자칫 정부의 대외지급불능(모라토리엄)을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채부도를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최후의 방파제로 남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외채부도를 피할수 없으며 이경우 달러가 없으면 수출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수입마저 어려워지는 등 우리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또한가지 아유는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연말연시의 외채상환위기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으로 급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올해에만 여러차례의 고비가 남아 있는데다 환율불안
이행조건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외국자본유입도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에 체류중인 IMF 한국협의단은 오는 8일 열리는 IMF이사회에
한국정부의 합의조건 이행상황을 종합보고할 예정인데 이에따라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20억달러 규모의 긴급자금 조기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민간차관 2백억달러에 대한 정부지급보증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0억달러 발행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신속한 업무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

게다가 국가신인도가 "정크본드"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국체발행 등 우리정부의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예로 지난 연말에 산업은행이 미국의 살로먼 스미스바니사와
골드만삭스사를 주간사로 내세워 올초 수십억 달러규모의 채권발행을
계획했지만 채권소화전망이 비관적이어서 취소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차선책이지만 외채연장과 정부지급보증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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