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보호막 걷혀 "힘든 싸움" .. 업계 무역자유화 파장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되고 무역보조금이 없어져 국내 제조업체및
수출업체들도 힘겨워지게 됐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우 경쟁력있는 일본 제품의 국내 상륙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당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는 99년말까지 현재 남아있는 1백13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IMF및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해제시한을 6개월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통상산업부는 이미 내년 1월부터 경승용차 중형오토바이 등 25개 품목을
해제키로 고시했다.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88개품목은 98년과 99년에
각각 44개씩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IMF 등의 요구대로 98년 6월 40개, 98년 12월 32개, 99년 6월 16개
품목이 해제되면 품목에따라서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내지 1년정도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시기가 갑자기 앞당겨지면 관련업계는 미처
대비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안방에서 일본제품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제품에 비해 품질및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전자 기계류분야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이 허용되는 첫해부터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일무역적자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도 불을 보듯 뻔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가 해당 업종에 영향을 준다면 무역보조금
폐지는 전산업에 공통된 사항이다.

무엇보다 무역보조금의 주로 혜택대상인 중소기업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선다변화품목 단계적 폐지 =통상산업부는 IMF 등과 다변화품목수에
대한 폐지일정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의 얘기대로라면 시장규모가 적고 시장잠식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우선 해제대상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남아있는 품목을 보면 1천cc이상 중대형자동차 캠코더 전기밥솥,
21인치이상 컬러TV 지게차 굴삭기 등 굵직굵직한 품목들이어서 선뜻
빗장을 풀기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해제품목을 놓고 한일정부간의 밀고 당기는 협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는 중대형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이 최후의 보루로 남지
않겠냐는 기대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시장이 큰데다 일본제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즉시 충격의 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일본제품의 수입이 일부 허용된 소형자동차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대형승용차는 개방 5년안에
국내시장점유율이 10%에 이를 것이라는게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업계는 조기해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전의 경우 개방이후 대형TV, 캠코더, 오디오 앰프 등 품목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초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컬러TV가 우회수입돼 국내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것을 감안하면 TV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의 20~30%는
일본에 넘겨 줄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이다.

무엇보다 가전업계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일본 전자제품 유통업체들이
시장개방을 타고 국내에 진출할 경우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베어링 등 31개 품목이 다변화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계업계도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는 상황이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손목시계 오르간 옵셋인쇄기 등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힘겨운 품목들이 줄줄이 시장개방을 기다리고 있다.

<> 무역보조금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와 마찬가치로 폐지시기가 앞당겨져
관련업계의 무역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WTO에 통보한 금지보조금은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보통신 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지원은 올해말 폐지되고 나머지는
98년말까지 폐지계획이었으나 IMF의 요구로 9개월 앞당겨 졌다.

설비투자세액공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수출손실준비금이나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들 보조금폐지가 중소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확연해진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외화수입액의 1% 또는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도 외화수입금액의 1%를 3년에 걸쳐 손비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중소 수출업체에는 꿀맛같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 남아있는 주요 수입선다변화 품목 >>

<>세단형 자동차(1천cc초과) <>스테이션왜건(1천cc초과) <>지프형 자동차
(1천cc초과) <>오토바아(50cc이하) <>래디얼구조의 승용차용 타이어
<>전기밥솥 <>캠코더 <>21인치이상 컬러TV <>휴대전화 <>팩시밀리 <>전자식
복사기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오르간(신시사이저 포함)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커피세트 식기 등 <>자기제품 <>주방용 철강제레인지 <>양수기
<>오프셋인쇄기 <>자동포장기계 <>기중기차 <>지게차 <>굴삭기 <>각종
전기드릴 <>밀가루 등 88개

* 1천cc이하 경승용차 등 25개품목은 올연말 해제

<< 수입선다변화 해제일정 >>

<>금년말까지 25개 <>98년6월말까지 40개 <>98년말까지 32개 <>98년6월말
까지 16개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