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성의 조기시정조치탄력화방침은 은행들의 대출기피 기존대출금회수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 등 현안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주가폭락 기업도산으로 불량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기
시정조치라는 금융대개혁(빅뱅)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대장성에 따르면 9월말기준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액은 28조7백80억엔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1조1천억엔이 늘어났다.

22일 도쿄증시에서는 닛케이평균주가가 2년5개월만에 마지노선인 1만5천엔
대까지 무너지면서 1만4천7백99엔으로 곤두박질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기시정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대출금회수→신용수축→주가폭락→경기후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경제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해 일본정부의 금유대개혁작업의 대폭적인 후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