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해외 신인도 회복이 관건이다

50년만의 첫 여야정권교체라는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IMF 협약이행을 재천명하는 한편 지난 19일에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총리, 캉드쉬 IMF총재및 올펜손 IBRD총재
등과 전화통화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당장 발등의 불인 단기 외채상환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차기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당선자가 확정됨으로써 IMF측의
협상이행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산업개혁 산업구조조정 거시경제안정 등과 같은 과제해결은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신인도 회복과 직결된다.

아무리 IMF를 비롯한 국제 경제기구들이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해외
상업은행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외채위기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처럼 해외 신인도 회복이 시급한 만큼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대통령당선자와 현정부는 국정운영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해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는 어떠한 혼선이나 불협화음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점에서 대통령당선자측이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한 점및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둘째로 위기관리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외채위기에서 비롯된 지금의 금융공황은 천재지변처럼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수 있었던 위험이었던 만큼 비슷한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특히 올해초 한보부도 이후 계속된 총체적인 국정의
난맥상황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조직의 대폭 축소및 현장중심의 행정, 민간전문가의 발탁,
대대적인 규제철폐 등은 우리경제의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및 인수 합병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정비및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오는 2020년까지 28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인 미국 다우코닝사의
전북 새만금간척지구내 공장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중앙행정부처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셋째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고통분담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 예로 부실금융기관및 부실채권의 대폭정리에 필요한 자금부담,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자대책, 외국인의 적대적인 M&A 허용에 따른 부작용,
금융실명제보완에 따른 반발 등에 대해 국민적인 협조여부가 해외 신인도
제고에 필수적이다.

특히 외화부채 및 부실채권규모, 부실금융기관의 판정기준 및 처리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