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의 국제선 복수취항 허용기준이 크게 낮아지고 신규 취항
항공사의 최소 우선 배분 횟수도 늘어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제항공
노선개선방안"을 검토, 내년 신정부 출범 이전에 새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복수취항 허용기준을 현재의
주당 운항횟수 7회이상에서 5~7회로, 좌석이용률을 70%에서 65%로 낮춰
국제선 신규 취항문호를 대폭 완화했다.

또 신규 취항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의 최소 우선 배분횟수를 현행
주2회에서 3회로 늘려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범세계적인 노선망을 구축하는 대신 현재 적자로
운항되는 지역별 지선을 정리해야 하며 아시아나는 국제선 취항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뒤 소수 거점망에 운항횟수를 집중하고 현재와 같은
무리한 노선확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1세기초까지 대한항공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춘 세계 10위권내 대형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간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20위권의 중견 항공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행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을 폐지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항공위원회(가칭)를 설치,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문제를
심의할 방침이다.

국제항공위원회는 7인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상이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