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기적은 정녕 끝났는가, 아시아의 가치관은 세계에
통용될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는가, 개인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행동양태는
자유시장경제의 이념과 양립할수 없는가.

IMF 자금지원이 경제회생의 전제가 되어버린 한국경제를 비판하는 분석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몫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강력한
경제개발정책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는 생산성보다 높게 상승한 임금, 무모한
투자와 사업확장에 따른 기업부실, 정부의 과다한 경제규제로 변질되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때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경제발전 걸림돌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무엇을 잘못 하였기에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에서
만은 우등생이라 자부하던 우리의 자존심이 훼손된 것이 아마도 우리가 입은
최대의 상처일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에 비유하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외환의 유동성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1천2백억달러의 총외채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55%,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부문의 대규모 부실채권,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대외적 불신, 이러한 복합적 요인에 의거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환율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대외 신인도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해외차입이 어려워져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는 분석이다.

단기적 시각에서 볼 때,타당성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기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따름이다.

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글로벌화 실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 경제환경이 변하였는데도 국내의 제도와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게 변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실제로 모든 경제주체가 내부지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익집단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할 능력을 상실한 정치, 국수주의적 사고가
국익을 대변한다고 믿는 국민의식, 경직된 금융과 노동제도 등을 방치한
채 국가경제 체제를 선진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의 글로벌화 핵심은 국제규범에 맞게 국내의 제도를 개혁하고
경제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 특유의 방식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벌이란 특유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기업의 경영권을 시장에서 거래할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제대로된 시장경제체제를 가질수 없다.

의식이나 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벌 동기가 생긴다든지, 사재기를 하는
것이 이윤동기를 추구하는 경제행동으로 착각한다든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관념을 불식시켜야 하며 행동준거도
이에 맞추어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할수록 IMF로부터 멀어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시련은 외환위기의 극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할 때 비로소 끝날 수 있다.

IMF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지금의 긴장상태가 풀리면
오히려 사회계층간의 불만이 표출되어 내분이 심화될 위험마저 있다.

모두가 화합하여 합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욱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일본에까지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의
충격은 지대할 것이다.

경제성장 3%, 경상수지 적자 대폭 축소, 긴축재정운영의 경제적 파장을
경제주체들이 이해하고 감내할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5년전 우리 경제도 3%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출주도로만 3%성장이 달성되어 내수시장은 거의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시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고통에 대비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제개혁도 일단은 상황을 악화시킨 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경제개혁에 관한 머피의 법칙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