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을 받게된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여간 반가운게 아니다.

지난 11월의 경상수지는 93년12월 이후 월간기준으로 4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외환-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돼온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는 한 외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외채가 쌓이면
오늘날과 같은 위기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수 있는 것이다.

11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6.3% 늘어난 반면 수입은 10.0% 감소,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는 7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고, 1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23%, 수입은 12.6%나 감소, 11월보다 더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무역외 수지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는 물론 올상반기 무역외수지는 월평균 6억~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11월중 적자는 1억6천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11월의 여행수지는 그 규모가 9천만달러에 불과하지만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95년5월 이후 2년6개월 만의 일이다.

올 상반기 월평균 여행수지적자가 2억4천7백만달러에 이른 것에
견주어보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무역수지 흑자전환과 무역외수지의 적자폭감소로 올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적자는 1백26억달러를 기록, 적자폭이 작년 같은기간(2백18억6천만
달러)의 5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경상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1백23억달러에 그칠 것이고 내년에는 IMF 권고치인 50억달러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경제의 재도약발판은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도
가질만 하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환율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해외여행자제 분위기 때문에 여행수지가
개선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외채이자부담, 기술용역대가, 운수서비스
부문의 적자확대 등 부정적요인이 많아 무역외 수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무역수지개선에 있다.

11월의 수출증가가 환율급등에 영향을 받고, 수입감소 역시 환율급등과
국내불황에 따른 투자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출과 수입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와 같은 환율
수준은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다.

환율이 하락하여 적정수준에서 안정될 때 수출을 계속 늘리고 수입을
줄일 힘은 어디서 찾을수 있는가.

비용면에서,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한두달 통계숫자 만으로 사태를 낙관하기에 이르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움츠러들고 있는 과소비풍조가 또 언제 고개를 들지도 알수 없는
일이다.

일시적이 아닌 항상적 절약과 자제, 그리고 경제의 기본틀을 다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뼈를 깎는 고통에 비유할 만큼의 노력을 말한다.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이 쉬운 일이라면 외환위기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