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이성구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 수습 처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기업을
파탄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IMF의 한국구제금융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칼럼에서
IMF의 대책은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의 기대를
해치고 <>자본 유입을 급속도로 자유화해 이번 사태의 원인인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한 디플레 현상이 문제가 될 경우 경기 둔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높은 실질 금리는 빚이 많은
경제에는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IMF의 처방이 <>단기 금리를 21% 이상으로 올리고 <>지난 1년간
미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30% 이상 절하됐는데도 인플레억제 목표를 5%
이하로 잡고 있으며 <>재정정책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재정
수지 균형 대책 때문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로인해 한국 기업이나 은행의 상황은 곧 더욱 악화될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현 상황에서 단기금융상품및 채권시장을 외국 투자가들에게
개방하고 기업의 해외 차입 규제를 철폐키로한 결정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IMF의 역할은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꼭 필요한 개혁만 권고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지나친 억제조치를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국의 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나 높은 인플레율 등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금융시장의 약점에다가 정부 외환정책등의
실수, 해외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이 겹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IMF의
처방은 이같은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