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9일 최근의 금융위기 등과 관련,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비용
축소와 미국산 무기도입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통보
했다.

김동진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2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이같은 한국측의 입장을 통보하고 미국측이 이를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측은 3년 전에 이뤄진 합의에 따라 내년도 한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몫인 3억9천9백만달러는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최근의
환율 급등으로 99년 이후에는 분담비율이 축소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봄부터 본격화될
양국간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위기로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이미 수립된 무기구매
계획 이외에 신규사업의 집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 방위산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경제위기로 미국산 무기구매 물량이
어느 정도로 위축될 지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7백원대 수준에서
결정된 주한미군 방위비용의 분담비율은 환율이 1천3백-1천4백원대로 급등한
상황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동두천 소재 6백6만여평의 미군훈련장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식량지원을 포함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4자회담과
관련,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 등 모두
1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