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
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를위해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인 기본적립금이외에 연간적립
금으로 고객예탁금 연평균잔액의 0.15%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적립해
야한다.

30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오는 12월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계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2천만원으로 돼 있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한도를 2000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이기간
동안 전액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보호기금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고객예탁금 연평균잔액의 0.1%인
증권사의 연간적립금을 0.15%로 높였다.

증감원은 증권사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 허가취소등 증권업에서
퇴출을 할때 뿐만아니라 자금난으로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때도 증권
투자자보호기금이 투자자들에게 고객예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지난 4월 개정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돼
현재 기본적립금 1천억원이 조성됐으며 기금운용회사인 증권금융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은 임창열경제부총리가 취
임당시 내놓았던 예금전액보상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