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갈피를 잡지 못한채 우왕좌왕하던 우리 경제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나라꼴이 마치 자구능력이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부실기업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앞으로 IMF의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일단 금융-외환위기는 IMF의 자금활용으로 큰 고비는
넘기게 되고 국가부도는 막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구노력의 배양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대개혁이 실천되어야만 한다.

현행의 금융-외환 위기는 비합리적 제도나 관행과 깊숙이 연관되어 거품이
계속 확대 누적돼온 소산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흔히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관치라도 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무치 혹은 주인없는 금융기관이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
한다.

관이든 민이든 금융기관에 주인의식을 갖고 챙기는 이가 부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틈을 이용하여 차입위주의 경영방식을 활용한 일부 기업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이들은 기업이 어려워질 때 감량경영 등의 자구노력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확장, 심지어는 신규사업에까지 진출하여 요행을 바라는 가운데 갈 때까지
가보려는 배짱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주인을 만들어주고 또 과다차입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의 금융개혁법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번 기회에 신속히
개혁되어야 한다.

인기주의에 영합하여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해온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으니 IMF의 감독이라도 받아 금융위기
를 극복해야 하는 실정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부실채권문제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외환위기의 근원은 경상수지적자 누적으로 외채를 더 이상 조달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은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 외채를 축소해가는 일이다.

경상수지적자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면 우리가 생산한 것(혹은 소득)보다
우리가 더 소비(혹은 지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의 합인
총수요를 총생산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항등식적 논리를 중시하고 소득에
걸맞는 지출억제도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할 수 있도록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 90년이래 누적되어 온 국제수지 적자확대는 우리나라 고비용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고비용 생산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금리 현상은 당분간 신용불안으로 유지될지 모르나
IMF의 외환 지원으로 유동성이 증대되고 또 금융구조 개혁으로 금융개방과
경쟁이 촉진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가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신용불안으로 대기성자금이
토지수요로 전환되어 지가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앞으로 단행될
과감한 부실채권정리와 관련된 토지공급 확대와 경기부진에서 오는 수요감소
로 지가는 분명히 조만간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임금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경계하고 대응
해야 한다.

최근의 외환 위기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초래했다.

이러한 평가절하는 수입 인플레를 유발하여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그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약 환율인상 물가상승 임금인상 또 환율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우리의 외환위기는 구제불능이 되고 나라경제도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거시경제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솔선하여 정부지출을 최대로 억제하는 초긴축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기업도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인플레 압력을 효율성제고와 생산성향상
으로 대응하여 공장도가격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도 꼭 추진되어야
한다.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 경쟁적이고 유연성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

특히 경기조정적 해고나 임시고용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그 동안의 집단이기주의의 팽배, 기업 및 금융기관의 방만한
자금운용, 분수에 넘치는 국민의 지출행태, 이에 더하여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IMF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깊이 각성해야 한다.

오늘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노동지도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율성증대와 생산성향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겸허하고 근검 절약하는 풍토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꼭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