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용 <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

지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거듭했던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비틀거리더니
급기야 좌초했다.

한때 앞다투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서둘러 주식을 투매하고
떠나고 있으며, 우리 금융기관에는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의 곳간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개방을 너무 서둘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실 우리나라
는 개방의 속도가 가장 더딘 나라중 하나이며, 개방화 국제화는 세계적인
대세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문제의 발단은 우리에게 있었고 해결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에서 출발하여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한보사태 이후 일련의 대기업 부실화와 이에
대한 대응태세의 미비로 인해 국가공신력이 급속히 추락했다.

아시아 경제권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투기
자금은 약점을 드러낸 국가를 집중 공략하여 파국에 이르게한 다음에야 물러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금악화설이 나도는 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위기에 처하여 우리경제를 냉철하게 살펴보니 선진국 시장에는 참여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대부분이고, 기업이 이익을
실현해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의심스러운 새로운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를 제어하기보다는 방조한 결과 부실자산이 눈덩이처럼 늘어
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정서를 감안하느라고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지름길은 우리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이를 단호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경제
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서에 맞추어 행동하기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금융개혁은 현 금융불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촉발하여금융산업을 기업가정신에 의한 역동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대로 금융기관 임직원도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개혁의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과 IMF 등 국제기관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개혁안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경제의 미래가 금융
개혁의 실행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진행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기안에 금융개혁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상을 투명하게 드러내어 불확실성의
증폭을 방지하고 건실한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해야 한다.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기보다는 인수 합병 및 청산 등 과감한
정리방안을 단호하게 추진하고 외국인의 참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문제의 처리가닥을 잡는데 1백일 이상 소요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심화되었으므로 정부주도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의
연쇄적 도산은 차단되어야 하며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수 합병 자산정리 증자 등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업의 구조
조정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선행정기관이 민간위에 군림하는 규제자
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공적서비스기능을 다함으로
써 창업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수익성을 무시한 기업의 확장, 과중한 금리부담과
생산성을 초과한 노임상승 등에 기인한 수익성의 저하와 이에 따르는 취약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있다.

이 근본원인을 정부와 기업 노동 저축자 금융계가 합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근본문제의 해결이 없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환위기가 IMF와 선진국 정부의 협조로 진정
되고 나면 바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 파산 인수 합병 자산매각 재정긴축 저성장 실업 등과 같은 대단히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와 지혜를 정부 기업 노동 저축자들이 같이
발휘하여 기업과 경제의 체질개선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계의 건강회복에 못지않게 기업의 건강회복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계에 대한 지원에 버금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개방과 국제화의 파도에 휩쓸려 고난을 겪고 있으나 시련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습득한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면 보다 더 활력있게 세계를 무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마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