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전담 운용하게될 성업공사가 24일 재설립절차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금융산업구조개편의 시작이나
다름없다.

대기업의 잇단 부도 등으로 급증추세를 보여온 국내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이 금융산업구조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외국투자자들이 우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오늘의 외환위기를 촉발킨 계기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금융위기극복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특히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가 밝힌 추진내용과 일정을 보면 우선 자금조성에서는 발빠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같다.

연내에 조성키로 한 기금 10조원중 8조원은 이달중으로 조성하고 정부출자
2조원은 다음달에 이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또 부실채권 매입촉진을 위해 자산별로 개별 매입방식을 지양하고
"개산매입후 사후정산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의 50%를 포괄적으로 우선 매입하고 채권회수
상황을 보아가면서 매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성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같다.

이달중 조성키로한 한은지원 2조원은 27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이
예정돼있고 산업은행융자 5천억원과 금융기관 출자금 5천억원도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조성이 확실해 보인다.

기금채권발행 5조원도 이미 채권발행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서 언제라도
발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부실자산을 넘겨준 금융기관이나 성업공사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추진될수 있느냐이다.

부실자산 매각대금은 30%만 현금으로 받게 되고 70%는 기금채권으로
받게 돼있다.

전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실자산을 넘겨주는 대신 30%라도 현금을
받게 되면 유동성확보에 도움은 되겠지만 기금채권이 또다시 부실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보다 유용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채권을 활용할수 있는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지속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매입자산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처분해
추가 매입자금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새로 발족된 성업공사는 인수한 자산을 그대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가공하거나 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마케팅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업공사가 경영목표를 수지균형에 두겠다고 밝힌데 대해 당연한
방향이지만 수지균형보다 기금설립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함을 지적해둔다.

예컨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 유휴자산이 없도록하는 것이
국가경제로보아 득이 될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