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과감한
부실기업및 금융기관 정비, 국제수지적자 축소, 과소비 억제 등 경제구조정
과 체질개선을 촉진하는 데 경제정책의 촛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정은 물론 기업과 가계 근로자 모두 내핍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전반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KBS의 정책진단에 출연해 IMF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제운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국제수지개선 물가안정 재정긴축 등 경제를 긴축기조로 운용하고
기업경영행태개선 금융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또 우리경제가 튼튼해 지려면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24일 임창열부총리 주재로 종금사사장단회의를 열고
종금사정비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재경원은 전체종금사의 4분의 1 가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부터라도 외환업무정지 등 재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종금사의 유동성부족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이 유려될 때엔 한은특융
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방향은 오는 27일 부총리 부재 은행장회의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한
6.7%에서 1-2%포인트 하향조정돼 심하면 4%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긴축운용 차원에서 국회가 이미 확정한 내년도
예산 75조4천6백억원중 4-5조원 가령의 집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1백30억-1백40억달러에서 내년엔 50억달러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이를위해 불요불급한 소비재수입을 억제하고 해외관광
유학경비 로열티 등의 무역외수지도 크게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합병과 부실기업정리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노동
관련 제도 개편과정에서 실업률이 올해의 2.3%선에서 4-5%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실업대책과 물가안정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