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IMF의 구제금융과 이 기관의 융자조건및 권고정책 등이 한국 경제의 당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에 앞서 90년대들어서만 멕시코가 5백억달러 이상되는 초대형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

올들어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은 IMF의 지원을 요청했고 자금 집행이
시작됐다.

필리핀은 IMF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를 비롯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하나 같이 초강력 긴축정책을
받아 들였다.

IMF 방식의 "거품 제거"를 통해 멕시코의 경우 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긴급구제자금을 상환일정보다 일찍 되갚아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놓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등도 IMF의 지원이 시작되자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IMF 경제"를 살펴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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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90년대들어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부터 대규모 규제금융을 받아
경제가 기사 회생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94년 12월 국제금융가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갔었던 이른바 페소화
폭락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바로 IMF가 투입됐었다.

당시 멕시코에 지원된 자금은 모두 5백16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1백78억원은
IMF가 직접 지원한 구제금융이고 나머지는 IMF의 융자조건아래 미국 등
선진국이 지원한 자금이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등의 권유로 페소화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IMF측과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멕시코 정부는 IMF 경제자문팀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인 환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속속 발표혔다.

사실상 IMF측이 요구하고 멕시코 정부가 수용한 이들 긴급대책에는 정부
재정을 건실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지출이 먼저 포함됐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기관의 고용동결 조치가 선언됐고 공공투자 삭감 조치가
뒤따랐다.

IMF가 제시한 물가안정책으로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인상률을 10%이내로 억제하는 인금 상승 억제책까지 수용됐다.

환율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IMF의 지도아래 경제의 펀드멘트(기초체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한 셈이다.

이런 기본 처방을 통해 물가 상승 압박을 제거한후 외환시장에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

이런 IMF식 긴축 정책으로 멕시코 국민들이 당시 적지 않은 경제적인 고통
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긴축 정책의 새로 생겨난 실업자만 1백만명을 웃돌았다.

민간 투자와 소비도 얼어붙은 침체현상도 나타났었다.

IMF식 경제정책이 실시된 바로 첫해인 95년 경제성장률은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6.9%를 기록했었다.

전해인 94년도 성장률은 플러스 3.5%였다.

그러나 IMF식 정책이후 초기의 불경기는 "거품"이 제기되는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같은 거품 제거후 95년후반부터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가장 최근 통계로 멕시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8.1%.

80년대초의 오일 쇼크 불경기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95년 1백57억달러에서 지난해 1백98억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금년들어선 9월말현재 2백70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경제 호전에 힘입어 세디요 멕시코대통령은 금년초 미국과 IMF 등이
제공했였던 구제금융가운데 잔여분으로 남아있는 50억달러를 조기상환했다.

당초의 상환 일정을 앞당겨 구제금융을 모두 갚아 버린 셈이다.

국제자본 시장의 투자기관들은 IMF의 구제금융이 계속 남아 있었던 지난해
이미 멕시코 경제를 건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멕시코가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단기외채 2백90억달러를 전액 상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제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장거리전화와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는 등 장기적인 구조
조정에도 돌입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도를 한층 더 높게 끌어 올리고
있다.

물론 멕시코 경제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은 아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의 경제 상황을 볼때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여기에 최근의 동아시아 위기 여파 등으로 환율등랑폭이 불안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멕시코시티의 HSBC제임스케이펠증권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그레이 뉴먼은 "멕시코 경제는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 전반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현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