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외화 확보/채권 개방'

[[[ 외화 확보 ]]]

이번에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외화자금 확충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대체로 연내 1백50억달러가 들어올수 있으며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회복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3백50억달러이상 유입될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 정부차원에서의 차입 =재경원은 외화차입용 국채를 사상 최초로 발행,
미국 일본등 주요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국 주요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이 선진국 중앙은행에 원화와 현지통화를 맞바꾸는 스와프거래
를 통해 외자를 끌어오기로 했다.

국채는 당초 국회가 승인해준 연간 발행한도외에 추가 발행하려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당장 발행이 여의치 않게 돼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우선 한국은행 신용에 의한 외화차입에 주력한뒤 내년
1월 임시국회 개최이전에 관련국과의 기채 소화에 대한 협의를 끝낼 방침
이다.

재경원은 이를 통해 연내 1백억달러이상을 조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환매조건부 스와프한도 확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원화자산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현재 외은지점의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준뒤 일정 기간뒤에
외화를 되파는 스와프거래의 잔고(한도)를 11억달러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외은지점 입장에서는 저리의 외자를 도입, 환리스크없이 원화로 대출해
줄수 있는 이점이 있는 만큼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따라서 한도만 확대되면 당장 외자가 유입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스와프한도를 20억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따라 연내 10억달러정도의 달러가 한은 보유고에 들어올수 있다.

<> 기업차입 확대 =재경원은 포철 가스공사등 우량공기업이 연내 10억달러
이상을 차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만기가 된 원화장기시설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현금차관을 연말까지
제한없이 도입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경원은 우량기업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서 현금차관을 쓸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환영한다는 태도다.

대체로 연말까지 만기도래되는 원화장기시설자금이 20억달러 수준이지만
10억달러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회사들이 정유사 자체의 신용으로
외화자금을 운용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공여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국내 항공사가 해외대형 리스사 등에 보유중인 항공기 일부를 리스방식
으로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팔아 거액의 외화를 들여오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했다.

재경원은 여기에서 10억달러의 외자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 종금사의 ABS발행 =종금사의 자산담보부증권발행으로도 연내에 10억달러
가 유입될수 있다.

[[[ 채권 개방 ]]]

정부가 1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만기 3년이상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회사채 전환사채(CB)시장 조기개방은 국내 채권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채권시장 개방일정에서 제외돼 있던 보증채시장이
개방대상에 전격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달 28일 공표한 채권시장 개방확대조치에는 내년 1월부터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5년이상)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새로 허용한다
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뿐 보증사채시장 개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채권시장 개방폭을 더욱 확대해 3년이상의 중.장기 무보증
회사채와 CB는 물론 보증채시장의 문호를 열고 개방시기도 오는 12월로
앞당겼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의 부족한 외화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불안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채권시장 추가개방조치를 발표하기 전만 해도 오는 99년에
가서야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외 금리차가 2%포인트
이내로 축소될때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정부의 채권시장 개방일정이 이처럼 예상외로 앞당겨진 것은 지금까지
취해진 채권시장 개방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과 주식시장
침체가 오히려 심화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19일 현재 만기 3~7년짜리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사채의 미상환잔액은 85조5천78억원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부터 이들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적지 않은
규모의 외국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 미상환 중.장기채 가운데 일반보증사채는 65조1천8백28억1천5백만원,
전환보증사채는 1조8천9백81억9천만원에 각각 이르고 있어 무보증채보다는
보증사채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이 지난 9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돼 왔는데도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은 점으로 미뤄 정책당국이 기대하는 만큼의
개방효과가 금방 나타날 지는 미지수이다.

증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투자가능금액 9천9백90억원의 15%인 1천4백86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된 외국인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사채도 연말까지 5천억원가량 발행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9월말 현재
발행금액은 7백48억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채권시장 개방이 당장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와 환율을 안정시키고 선진투자기법의
국내도입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채권시장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