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MAI)타결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경영구조의 글로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다자간투자
협정과 한국 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노중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은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의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업종의 전문화와 경영의 세계화를 목표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국장은 MAI가 타결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내국인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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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노중 < 재경원 대외경제국장/MAI 대책반장 >

MAI는 18회의 협상을 진행했고 앞으로 다섯차례 협상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1차에선 제외했던 금융분야를 포함해
유보안을 제출했다.

현재 협정문안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협정의 주요골격은
갖추어진 상태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투자의 정의"중 간접투자 지적재산권 사업권양여 국공채
부동산의 투자포함 여부 등이다.

국별 유보안에 대한 협상은 6월이후 일부 양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각국이 2차 유보안을 모두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12월 협상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최근 뉴질랜드 영국 EU(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등과 양자협의를 가졌다.

이들 나라는 우리의 유보항목수가 비교적 많다는 지적을 했고 유보의 목적
또는 사유로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 문화의 보호나 국방상의 이유 등에 대해
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나라는 또 적대적 M&A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제한을
금지하는 MAI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기타 외국인 토지
취득의 제한, 방송업 출판업 뉴스제공업 등에 대한 개방 스케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MAI는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각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협상그룹 의장이 내년 1월에 MAI 의장중재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기초로 열린 2월의 고위급 회의에서 주요 협상쟁점에 대한 각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당초 협상시한(98년 4월말)까지 협상타결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타결시점이 문제일 뿐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을 지향하는 MAI는
세계 경제계에 UR(우루과이라운드)못지 않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다.

MAI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우선 경쟁을 촉진시키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자극제가 될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증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제약해온 서비스 부문이 개방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쟁력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 부담 및 고용불안 문제가 야기되는
등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단기자본 이동의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교란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부정적인 면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다.

MAI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수의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해 자국민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토록
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기업도 내수시장의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세계화전략을 활발히
추진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주력업종에 대한 전문화와 기업구조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