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엇 때문에 해외 합작투자라는 명분으로 기업들은 너나할것없이
자꾸만 한국을 떠나는가.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본사만 한국에 남고 사업장은 모두 외국에 두는 이런 현상을 정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마 기업들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고임금 저효율 때문에 지구촌 세계 경쟁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미 그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의 기업들이 기업생리상, 경영의 목적상 자구책으로
무차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들을 탓할게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강력한 대책이 없을 경우 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분명하다.

공장부지의 엄청난 땅값과 기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상식을
초월하는 규제 및 서류심사로 공장 하나를 건축하는데 완공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린다는 어느 중소기업사장의 말이 정말 실감나는 얘기이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들은 공장을 지어두고 또는 무상으로
공장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실종된 우리정책은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것인가하고 묻고싶다.

자국의 실업률도 3%를 육박하고 있고, 외채는 부끄러워 말하기조차 싫고
해외신용도는 날로 떨어지고 불치의 병에 걸린 말기 환자처럼 치료하기조차
함든 우리의 정책과 경제에 기적같은 회생의 치료약은 과연 없는 것인가.

어차피 국내에서는 고임금 저효율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된 것이라면
차라리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무작정 무상으로 식량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경제
특구를 만들수 있도록 유도 촉구하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투자한다면 저임금 고효율로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도 분명할 것이다.

만일 현상태에서 통일이 된다하여도 우리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할
경우 우리 경제 현실로 보아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은정구 <부산사업본부팀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