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해당기관 등 반발 .. 심의 하루전날 표정

금융개혁법안의 국회재경위심의를 하루 앞둔 16일에도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해당 기관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3개 감독기관노조는 특히 17일 국회재경위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3백56명의 경제학자들도 "한은법과 금융감독제도 개편법률은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등 외국언론들도 한은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이 관치금융을 조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와 환율
불안에서 벗어날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는 등 금융개혁법논란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협의회는
16일 오전 사무노련 민주금융노련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은법및 감독기관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이들은 구체적으로 재경위에서 관련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
오전11시40분에 영등포역에 모여 신한국당사까지 항의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일정을 확정.

이들 노조는 또 법안통과에 앞장선 정당의 대선후보 낙선을 위한 2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

이들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종묘공원에서 3개 감독기관직원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은독립 촉구와 금융감독기관 강제통합저지를
위한 금융인 총궐기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실시.

<>.고려대 곽상경교수 연세대 김황조교수 등 대학교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경제학자 3백56명은 이날 오후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 "13개 금융개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불안이 가속화된다는 재경원
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한은법및 금융감독제도관련법안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특히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심도있는 법안심의없이 졸속으로 이들
법안을 표결처리하는건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천명.

지난 15일 오후부터 시작된 경제학자들의 서명엔 단 하룻만에 3백56명이
참가했다고.

<>.외국언론들도 일제히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보도.

지난 15일자로 발행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지난 94년 금융
위기이후의 남미국가들처럼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을 시급히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은 금융위기와 환율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의 금융위기는 정부가 은행을 산업정책의 도구로
삼아 부실기업에게 대출을 강요한데서 비롯됐다며 관치금융단절이 금융위기
해소에 절대적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

영국 BBC방송도 금융개혁법안은 중앙은행의 은행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도.

이밖에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즈 LA타임즈 UPI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 등도 한국의 금융개혁법안의 진통과 한은직원의
경찰연행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의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

<하영춘.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