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한국금융학회는 12일 서울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화: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갖고 추계 트특별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신용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정리=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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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불안 ]]

강병호 < 한양대 교수 >

우리나라의 현상황이 신용위기에 속하느냐에 대해선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변수로 볼 때 신용위기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이 신용위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거품의 해소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격변수들의 움직임은 거품 해소라기 보단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과 국제 금융시장불안으로 인한
파급효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불안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우리경제의 실체와 잠재력을 일시적으로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면 신용위기로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그 폐해는 매우 크며 이를 수속하는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비책을 갖추어야 한다.

단기적인 대비책은 성격상 임기응변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비책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시장경제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적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투명한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던 미국의 경우 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 반면 이에 대한 투명한 원칙이 없었던
일본은 금융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 부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 다각화와 사업구조
조정의 실패가 경기 하강국면을 맞아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 지배구조는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별
기능과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금융관계법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은 그 내용에 못지않게 적시성도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