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무원 땅투기사건 관련기관 특별보안감사키로 .. 정부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파주 교하지구 일대에 대한 공
무원 땅투기 혐의 사건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유출
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보안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공무원및 일반인들의 땅투기 행위가 수도권의
용인시및 남양주시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밀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자체 조직은 물론 토지
공사 주택공사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특별보안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기부 감사원등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도권내 주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 관련 협의기관및 지방자치단체등을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감사에서 정보유출은 물론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투기 연
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기관의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올해초 택지개발설이 나돌면서 투기가 극성
을 부린 용인시및 남양주시에 대해서도 토지등 부동산 거래자 명단을 색출,
투기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 국
한시키지 않고 전체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기자를 조사하다보면 관련 공무원이 포함되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