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前 합참의장 별세, 정준영·정의영·정순영·정승희씨 부친상=13일 서울삼성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20분 02-3410-3151▶윤학기씨 별세, 윤종설씨·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윤종영 경기도의원 부친상=12일 대전성심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42-522-4494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절차를 총괄하는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한국인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ISDS 사건에서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PCA에 따르면 러시아 재벌 미하일 마라토비치 프리드만(Mikhail Maratovich Fridman)이 룩셈부르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 최근 정식 공개됐다. 국제중재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건 절차를 공개한다.러시아·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프리드만은 러시아 최대 민영은행을 소유한 알파그룹 창립자이자 러시아 최대 부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은 프리드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고 보고 2022년부터 제재를 부과해 왔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자국 내 프리드만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다만 유럽 일반법원은 2024년 4월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그가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8월 프리드만은 룩셈부르크 정부가 EU 제재를 근거로 자산을 동결한 것은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한 것이라며 160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건 판정부를 이끄는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의장 중재인은 중재 절차와 심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판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판정부는 김 교수와 영국 에섹스체임버스 소속 구랍 바네르지(Gourab Banerji) 선임 변호사, 독일 CMS 소속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중재지는 홍콩이다.그동안 한국인이 ISDS 사건에서 의장 중재인을 맡은 사례는 드물었다.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