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건국대, '외국인 근로자문제' 심포지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적법 개정과 외국인 근로자문제 : 진단과 대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국적법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
종합토론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
1
첫 구제역 발생 전남 영암 농장 인근서 3건 추가…방역 비상
전남 영암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 농장에서 10m 떨어진 농장 2곳과 500m 떨어진 농장 1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전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7건, 무안 1건 등 8건으로 늘었다.사육 중인 소가 침 흘림, 식욕 부진 등 증상을 보이자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으며 정밀 검사에서 구제역으로 확인됐다.이날 추가 확인된 한우 농가는 사료 차량이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함께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전남도는 사료 차량을 통해 구제역이 옮겼을 수 있다고 보고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장을 오가며 사료와 가축을 운반한 차량 51대에 대해 소독과 정밀검사를 마치고 7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전남도는 또 전담 공무원 1943명을 지정해 농장을 예찰하고 소독 실태를 보고하도록 했다.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농장에는 방역 수칙을 7개 외국어로 번역 비치했다.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29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함평과 신안 등 비발생 지역에도 5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추가 발생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설정한 3km 방역대(이동 제한구역) 내에 있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해당 농장들은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일과 15일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 전 구제역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남도는 바이러스가 강해 한 마을에서 전파도 빨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은 2000년부터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으나 백신 접종 등을 소홀히 해 구제역 확산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2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 대비 기동대 캡사이신·경찰봉 훈련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8일 경찰관기동대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폭력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청 8개 기동단 부대와 타 시도경찰청에서 상경한 부대 등 총 45개 부대 270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흥분한 시위대 등으로부터 경찰 차단선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을 사용하는 훈련도 실시됐다.서울경찰청은 "경찰 장비 사용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부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여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질서유지를 위해 선고일까지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3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