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국지경제권투자와 공간분업에 관한 워크숍] 발표 <2>

입력1997.10.29 00:00 수정1997.10.29 00:00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분업에 관한 워크숍"이 국토개발연구원과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 공동주최로 29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92년 한중수교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환황해지역의 국지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내 도시간 분업과 전문화를 토대로 한 연계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양국에서는 모두 9명이 주제발표에 나서 <>한중투자협력의 새 전략
<>서해안지역 개발의 현황화 향후 과제 <>산동반도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사례연구 등을 발표했다.

< 정리 = 김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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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국지경제권의 공간적 분업과 지역개발 ]

김원배 < 국토개발연 선임연구원 >

경제의 세계화, 정보통신의 발전, 정치의 실용주의화는 세계전역에 걸쳐
국경을 초월한 하부지역경제권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황해지역에서도 중국의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는, 진전된 국제분업 및 협력형태의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현대 삼성 대우 LG 등 한국내 대기업의 서해안지역과 중국 발해만 지역에
대한 투자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전자 전기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이 수직-
수평적 계열화를 이루면서 황해국지경제권내 산업네트워크의 구축이 예상
된다.

한-중간의 분업도 이러한 기업내, 또는 기업간 분업화 및 계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황해지역내 산업네트워크의 구축은 단순한 기업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역경제내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정비를 전제로
한다.

제도적 측면을 보면 환발해지역은 중국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제도적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제도의 경직성 불투명성 및 운영의 임의성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외국기업의 운영에 적지않은 애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용관행과 관련한 중국측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다.

한-중 양국 모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공식 비공식 규제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방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다.

황해경제권내의 도시간 협의체는 비단 경제문제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쌍방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채널로 작동해야 한다.

황해경제권내 제도적 연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공간적 연계이다.

한-중 수교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향후 예상되는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를 감안하면 황해지역내 공항 항만과 도로의 확충정비는 지역내 물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물적연계의 확충을 통해 황해경제권내 산업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 천진 청도 대련 등 4개 도시가 공동출자하는 "황해지역개발
은행"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함께 황해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간 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측의 자유경제지구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지구를 한국의 서해안지역내
거점도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천 군산 목포 등 한국 서해안지역 거점도시는 제3국 기업의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또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황해지역이 통합된 경제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과 중국이
공간적 국제분업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네트워크와 함께 황해경제권내
도시간 협력체제 구성과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또한 필요하다.

아직 초기형성단계에 있는 황해국지경제권내 도시간 네트워크는 기능적
전문화와 산업특화를 통해 구축될 수 있으며, 도시들이 동일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능차별화 및 특화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도시간 공간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물적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사중인 한국의 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남북간의 관계가 교류협력 단계로 들어선다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북한으로
연장되어, 궁극적으로 중국 단동과 대련을 경유하여 산동성의 청도나 일조
까지 이어지는 환발해고속도로 구상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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